[바이오번역 한경바이오트랜스] 정부 "해외유입 확진자에 치료비 물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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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이오트랜스 작성일 20-07-26 21: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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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뒤 국내로 입국한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했다. 이라크 건설 노동자가 대거 귀국하고 부산에 정박한 러시아 선원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총 1만4150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해외 유입 환자는 46명으로 국내 감염자의 네 배 규모였다. 이라크에서 입국한 환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러시아, 인도, 홍콩 등에서도 확진자가 유입됐다. 24일에는 해외 유입 86명, 국내 감염 27명이 확인돼 4월 1일 후 115일 만에 신규 환자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중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귀국한 근로자 293명 중 확진자는 26일 오후 1시 기준 75명에 이른다.
부산에선 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에 올랐던 업체 직원이 대거 확진판정을 받았다. 수리업체 직원의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2차 지역감염으로도 확산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해외 유입 환자 중 외국인은 이날까지 752명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은 제외한 숫자다.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치료비가 평균 700만~8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치료를 위해 60억원 정도가 쓰였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환자가 내는 돈은 거의 없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는 모두 세금으로 부담한다. 내국인 등 건강보험가입자는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20%는 세금으로 부담한다. 치료비를 환자가 내면 비용 부담 때문에 음지로 숨어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코로나19 무료 치료 국가로 인식돼 피난처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외국인 무상 치료에서 유상으로 전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진료비를 내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이다. 이에 맞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내 입국한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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