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헬스케어, 교육·부동산 이어 ‘공동부유’ 규제대상 될 것”

중국의 의료(헬스케어) 부문이 교육과 부동산에 이어 ‘공동부유’ 정책의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지난 1일(현지시간)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공동부유는 기업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는 이유”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주식이 1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규제 기관이 기술에서 교육, 데이터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단속함에 따라 다음은 의료 부문이 정밀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봤다.리서치 기관인 TS 롬바드의 중국 경제학자 로리 그린은 “공동부유는 여전히 실행 전략을 찾는 아이디어로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조 개혁을 시행하는 것보다 산업 및 자본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함께 의료 부문이 다음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 부동산과 의료 부문이 급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이른바 ‘3대 산’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 부문은 아직 규제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특히 취약하다”고 했다. 영국 경제연구소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선임 중국 경제학자는 “공공 주택과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민간 의료 제공자와 부동산 개발업자는 곧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이미 교육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십억달러 규모의 방과후 사교육 부문을 목표로 삼았다고 외신은 전했다.중국 주식이 15%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CNBC는 지난 1년간 중국의 탄압은 기술에서 교육, 음식 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중국 주식의 급격한 매도를 초래했다고 했다.아직까지 헬스케어 부문은 13% 이상 하락한 중국 지수와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연초 대비 JD헬스는 50%, 알리바바 헬스는 40% 이상 주가가 폭락했다.그린은 “최악의 경우 MSCI 차이나(MCHI) 지수가 10%에서 15%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까지 정치적 위험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선호하는 기술 하드웨어, 청정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분야를 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나 기자

불법 주점서 '심야 술자리'…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처벌은?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지난 1일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자정을 넘긴 0시 35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라는 점, 평소 '바른생활 사나이'로 불리던 유노윤호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후 서울시 고시 내용에 따르면, 영업 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유노윤호가 적발된 올해 2월에는 서울시 고시에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었고, 영업 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노윤호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노윤호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또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노윤호도 지난 3월 방역법 위반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사과문을 올린 지 5개월 만에 소셜미디어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유노윤호는 유흥주점 방문에 대해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노윤호는 또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노윤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일 1800명대 예상…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 1652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1746명보다 94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 오후 9시 집계치인 1682명보다는 30명 적은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3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1800명대, 많으면 19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215명 늘어 최종 1961명으로 마감됐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부펑구의 어린이집 2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원생과 교사 등 총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 등 28명이 감염됐다. 또 경남 함안의 한 제조회사 관련해서는 지난1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후 다른 종사자와 가족 등 19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20명이 됐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837명(당초 1838명에서 정정)→1791명→1619명→1485명(당초 1486명에서 정정)→1370명(당초 1371명에서 정정)→2024명→1961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1727명꼴로 나왔다.하루 확진자는 7월7일 1211명을 시작으로 58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3일이면 59일째가 된다. 한편, 2일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중 1158명(70.0%)은 수도권, 495명(30.0%)은 비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540명, 경기 501명, 인천 116명, 충남 81명, 부산 57명, 대구 54명, 경남 49명, 대전·경북 각 46명, 광주 44명, 울산 33명, 충북 29명, 강원·전북 각 17명, 제주 10명, 전남 9명, 세종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